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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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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화우
1
호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7.22 선고 2020누57587 판결
  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20년
4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84956 판결
  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 비용 등 손금부인 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

2019년
5. 울산지방법원 2019.07.25 선고 2018구합7468 판결
  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8년
6. 수원지방법원 2018.06.12 선고 2018구합150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공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7년
9. 서울고등법원 2017.12.05 선고 2017누50432 판결
  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0. 인천지방법원 2017.09.22 선고 2016구합54958 판결
  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6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6.11.03 선고 2015누72308 판결
  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,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6.08.12 선고 2015누51004 판결
  후속처분 통지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16.05.27 선고 2015누60855 판결
  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16. 수원지방법원 2015.12.09 선고 2015구합241 판결
  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17. 서울행정법원 2015.09.04 선고 2015구합50726 판결
  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[기각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규칙

18. 서울행정법원 2015.05.29 선고 2014구합72095 판결
  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를 전제로 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음.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4년
19. 서울고등법원 2014.12.05 선고 2014누42560 판결
  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3. 인천지방법원 2014.01.16 선고 2013구합523 판결
  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건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

2013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3.11.05 선고 2013구합54069 판결
  부동산매매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2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2.07.13 선고 2012구합7011 판결
  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. 7. 1.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은 적법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7. 서울고등법원 2012.05.23 선고 2011누39822 판결
  ‘비사업용 토지’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토지가 아니며,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건축법 계획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화물유통촉진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12.01.20 선고 2011구합21447 판결
  비사업용 토지의 과세특례 대상 영역은 입법자의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2011년
29. 수원지방법원 2011.10.12 선고 2010구합17688 판결
  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

2009년
2008년
31. 서울고등법원 2008.10.10 선고 2008누8804 판결
  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32. 대법원 2008.09.25 선고 2008두10942 판결
  사용검사후 5년이 경과한 미분양상가를 보유한것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08.03.06 선고 2007구합23736 판결
  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2007년
38. 광주고등법원 2007.06.14 선고 2006누1806 판결
  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데 대한 처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시행규칙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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